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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투자세액공제 귀속시기를 규정하는 해석사례는 확인되나,

문의하신 수입규제품목 특정 승인 등 관련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참고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문의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서면질의 신청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참고사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귀속년도 : 2004생산일자 : 2004.10.13.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요지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