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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업종은 해당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문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신청/ 고시서면질의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중선택하여 신청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