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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11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 2022.05.26

[ 제 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1.11.22.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분양권(A) 당첨

○ ’21.12. 아파트 분양 계약

○ ’22. 3. 재개발사업 아파트 조합원입주권(B) 취득

○ ’24.12. A‘아파트 완성된 후 2년 이상 거주 예정

○ ’26.12. B’아파트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예정

○ ’27.00. A’아파트는 B’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 예정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