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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할증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6 답변일 2022-12-19
[질 문]
증여자가 외할아버지이며 수증자가 외손자인 경우 상증법57조의 직계비속증여할증과세되나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74 , 1997.10.31

[ 제 목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 요 지 ]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