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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등록신청)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관할 지자체 등록신청)은 별개의 임대사업자등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 말소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정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주택사업자 말소와는 별개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상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중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에 관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