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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2.6.21.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보도자료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내용이 확인되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시행령 §155의3)는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거주기간 1년을 인정(최대 1년 한도)하며, ‘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③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2022.6.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및 확대 내용으로

① 1세대1주택자의 보유 주택으로서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선사항으로 임대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는 것이나, 개선사항으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적용기한은 2024.12.31.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2년 7월)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세제실(☎044-215-431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