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제목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시 차손금액 합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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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전체 | ||
| 질문일 | 2022-07-08 | 답변일 |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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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상가를 분양받고 2021년 12월 계약금 지급 후 개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전인 2022년 7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포기한 계약금액을 다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약에 차감할수 있다면 차감연도가 계약금 지급연도인 2021년도인지 계약해지 연도인 2022년도인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부과처분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양도차손이 통산되는 것으로 본상담관의 견해로는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은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58,2012.03.13. [ 제 목 ]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국심2007중0152 , 2007.11.02 , 기각 [ 제 목 ]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 양도, 대법원-2018-두-48687 , 2018.10.12 , 국승 , 완료 [ 제 목 ] (심리불속행) [ 요 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 소득, 대법원90누1991 , 1990.07.13 , 국패 [ 제 목 ]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