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은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납세과-869 , 2014.11.19

[ 제 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은 위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 갑, A주택 취득

- 2004.12. 갑, 을과 함께 B나대지 취득(갑 지분 3/5(면적 24.78㎡/41.3㎡))

- 2006.01. B나대지 ☆☆역 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지정

- 2007.10.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2008.11.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 갑?을, 정비사업 주상복합아파트 동호수(B-39)를 공동으로 배정받음

- 2013.09.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기준일

- 2013.11.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오피스텔 허가 및 조합원별 비례율 조정)

- 201?.??. 갑?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여 당초 배정받은 주상복합아파트(B-39) 입주권이 소멸되고, 그 대신 각각 오피스텔 1채씩을 배정받음(갑은 A-1015호)

- 2013.12. 갑, 정비사업조합과 위 오피스텔(A-1015호)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은 ’17.7월 준공예정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