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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야)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교육비를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사항이나

아래 사례와 같이 당해 교육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귀 사의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2(2009.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법인의 사업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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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