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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1~5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유무 및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3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는 매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1.1~12.31) 개인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요되며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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