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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22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성과와 향후 진행계획

[김우탁 노무사]

2016-07-18
121세금과 관련된 말말말(1)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18
120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이유로 지원행위가 합리화 될 수 있는가? 동일인 등 자연인에 대한 지원행위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가?

[정종채 변호사]- 엄격한 법인격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부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로지 동일인 등에게 경제적 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6-07-12
119조세범처벌법 10조의 적용범위

[김영애 변호사]

2016-07-12
118역사 속의 조세(13)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11
117사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정종채 변호사]- 특별한 기업 내부의 효율성 달성 등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당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2016-07-05
116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적용되는 세율

[유철형 변호사]

2016-07-04
115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권정임 노무사]

2016-07-04
114역사 속의 조세(12)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04
113부당한 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부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당성’이 없다는 항변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정종채 변호사]- ‘부당성’이란 원칙적으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 “부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강한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