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 [판례해석] 영농조합법인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 2017두46899, 2017. 9. 7.) | 2017-09-18 |
1017 | [판례해석]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고법 2013누53341, 2014. 6. 25.) | 2017-09-18 |
1016 | [행정해석]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근기 68207-2989, 2000. 9. 28.) | 2017-09-18 |
1015 | [행정해석] 보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과-956, 2010. 5. 6.) | 2017-09-18 |
1014 | [행정해석]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 7. 21.) | 2017-09-18 |
1013 | [판례해석] 직무정지처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대법원 2012다64833, 2013. 5. 9.) | 2017-09-18 |
1012 | [판례해석] 대기발령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당연면직의 정당성(대법원 2007두1460, 2007. 5. 31.) | 2017-09-18 |
1011 | [행정해석]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 시 감급 제재 규정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 9. 19.) | 2017-09-18 |
1010 | [행정해석]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 2008. 1. 25.) | 2017-09-18 |
1009 |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 2016누79078, 2017. 5. 17.) | 201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