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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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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080[행정해석] 복격일제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근기 68207-2649, 2002. 8. 5.)2017-11-20
1079[행정해석]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근기 01254-1565, 1992. 9. 17.)2017-11-20
1078[행정해석]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 11. 19.)2017-11-20
1077[판례해석]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 2017. 8. 31.)2017-11-13
1076[행정해석]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고용평등정책과-458, 2011. 2. 25.)2017-11-13
1075[판례해석]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2011. 9. 8.)2017-11-13
1074[판례해석]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서울행법 2012구합24535, 2012. 12. 18.)2017-11-13
1073[행정해석] 매년 공개채용걸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여부(근로복지과-4041, 2013. 11. 29.)2017-11-13
1072[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 2012. 11. 5.)2017-11-13
1071[행정해석]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 7. 15.)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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