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 | [행정해석]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 11. 19.) | 2017-11-20 |
1077 | [판례해석]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 2017. 8. 31.) | 2017-11-13 |
1076 | [행정해석]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고용평등정책과-458, 2011. 2. 25.) | 2017-11-13 |
1075 | [판례해석]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2011. 9. 8.) | 2017-11-13 |
1074 | [판례해석]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서울행법 2012구합24535, 2012. 12. 18.) | 2017-11-13 |
1073 | [행정해석] 매년 공개채용걸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여부(근로복지과-4041, 2013. 11. 29.) | 2017-11-13 |
1072 |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 2012. 11. 5.) | 2017-11-13 |
1071 | [행정해석]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 7. 15.) | 2017-11-13 |
1070 | [판례해석]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대법 2010두19461, 2011. 6. 10.) | 2017-11-06 |
1069 |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서울고법 2012누34497, 2013. 6. 20.) | 2017-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