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 | [판례해석]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2017. 9. 22.) | 2018-02-26 |
1197 | [행정해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법제처 17-0175, 2017. 5. 25.) | 2018-02-26 |
1196 | [판례해석]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전지법 2008가합2184, 2009. 7. 24.) | 2018-02-26 |
1195 | [판례해석] 근로관계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서울고법 2011누25465, 2012. 1. 11.) | 2018-02-26 |
1194 | [행정해석] 중도 퇴직시 해당월의 임금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 68207-524, 1994. 8. 25.) | 2018-02-26 |
1193 | [행정해석]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2014. 7. 18.) | 2018-02-26 |
1192 | [행정해석]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19.) | 2018-02-26 |
1191 | [판례해석]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퇴직금 및 운전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09구합18622, 2009. 11. 6.) | 2018-02-20 |
1190 | [판례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행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서울고법 2012누28300, 2014. 4. 2.) | 2018-02-20 |
1189 | [행정해석]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 10. 2.)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