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8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 2016. 7. 14.) | 2017-11-06 |
1067 | [행정해석]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 2015. 3. 16.) | 2017-11-06 |
1066 | [행정해석]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 9. 1.) | 2017-11-06 |
1065 | [판례해석]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91다43138, 1992. 4. 10.) | 2017-11-06 |
1064 | [판례해석]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대법원 2001다81269, 2002. 4. 26.) | 2017-11-06 |
1063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 2012. 3. 20.) | 2017-11-06 |
1062 | [행정해석]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 12. 14.) | 2017-11-06 |
1061 | [판례해석]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서울고법 2004누7520, 2005. 3. 18.) | 2017-10-30 |
1060 | [판례해석]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17다232020, 2017. 9. 26.) | 2017-10-30 |
1059 | [행정해석] 법정공휴일과 하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6, 2012. 1. 31.)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