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15 | 배우자에 대한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1-09 |
| 514 |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1-09 |
| 513 | 우리사주조합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利子所得에 대한 綜合課稅方法 | 소득세법 | 1995-12-26 |
| 512 | 滿期에 還給되는 團體災害保障保險 保險料의 勤勞所得 包含與否 | 소득세법 | 1995-12-23 |
| 511 | 地域加入者外의 者가 納付한 國民年金保險料에 대한 所得控除 可能與否 | 소득세법 | 1995-12-12 |
| 510 | 自動車整備工場 종사자의 生産職勤勞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12-06 |
| 509 | 少額債券貯蓄의 稅金優待適用 | 소득세법 | 1995-11-28 |
| 508 | 업무추진비등의 非課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5-11-28 |
| 507 | 勤勞者長期證券貯蓄의 源泉徵收 | 소득세법 | 1995-11-28 |
| 506 | 退職所得의 源泉徵收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9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