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25 |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여부 | 소득세법 | 1996-01-20 |
| 524 | 거주자 및 법인이 부동산을 총액으로 일괄취득시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 | 소득세법 | 1996-01-19 |
| 523 |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1-19 |
| 522 | 상가부속 지하주차장을 분양된 상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1-18 |
| 521 | 신규사업자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시 수입금액 판정기준 | 소득세법 | 1996-01-17 |
| 520 |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소득세법 | 1996-01-16 |
| 519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1-15 |
| 518 | 공동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비를 대물변제시 종합소득세 등 과세방법 | 소득세법 | 1996-01-11 |
| 517 |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 소득세법 | 1996-01-11 |
| 516 | 해외지출 의료비의 공제가능 여부 | 소득세법 | 1996-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