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95 | 임기중에 퇴직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5-28 |
| 594 | 오피스텔 신축ㆍ판매업자가 받은 위약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5-27 |
| 593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 | 소득세법 | 1996-05-23 |
| 592 |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소득세법 | 1996-05-23 |
| 591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 소득세법 | 1996-05-20 |
| 590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전의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5-16 |
| 589 |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5-16 |
| 588 |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5-15 |
| 587 |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여부 | 소득세법 | 1996-05-15 |
| 586 |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