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65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 | 소득세법 | 1996-04-01 |
| 564 |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6-03-29 |
| 563 | 모델하우스부지 대여소득의 구분 및 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 소득세법 | 1996-03-28 |
| 562 |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03-25 |
| 561 |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3-19 |
| 560 |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3-19 |
| 559 |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출자토지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 1996-03-18 |
| 558 | 개인명의의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3-13 |
| 557 |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받은 시외출장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3-12 |
| 556 |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아파트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 199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