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 취득세 | 2008-12-11 |
| 802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8-12-11 |
| 801 |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 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 등록면허세 | 2008-11-04 |
| 80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재산세 | 2008-10-29 |
| 799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재산세 | 2008-10-08 |
| 798 |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취득세 | 2008-10-02 |
| 797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기타 | 2008-09-19 |
| 79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기타 | 2008-09-16 |
| 795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기타 | 2008-08-08 |
| 794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재산세 | 2008-07-17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