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3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기타 | 2010-05-31 |
| 82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관련) | 기타 | 2010-05-20 |
| 821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ㆍ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자동차세 | 2010-04-16 |
| 820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0-04-09 |
| 819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관련) | 취득세 | 2010-02-05 |
| 818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 기타 | 2010-02-01 |
| 817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 취득세 | 2009-11-20 |
| 816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기타 | 2009-09-04 |
| 815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기타 | 2009-07-03 |
| 814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기타 | 200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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