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3 | 자동차 신규등록 할 경우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나, 이미 등록한 차량이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으로 교환(리콜)하여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기존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지? | 취득세 | 2011-05-20 |
| 842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28 |
| 841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 11 제1항 제2호 등 관련) | 기타 | 2011-04-21 |
| 840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하위법규인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인용한 것이 자치법규의 위계체제에 맞지 않다고 볼수 있는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독립적인 자체 규칙으로써 조례와 규칙의 상하 관계에 있지않다고 보아 인용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20 |
| 839 |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와 시ㆍ군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후 시행시 시ㆍ군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다. 도에서 번호판교부대행수수료 범위를 결정하는것(조례안)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와 상충되는지?(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19 |
| 838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에 의거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너비12m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m도로에 접한 개인사유지의 일부를 분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사업장에 접한 16m 정도의 구간만 너비12m로 확보하였을 때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14 |
| 837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14 |
| 836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과 관련 지식경제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및 시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를 요청 건에 대해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 기타 | 2011-04-08 |
| 835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1-04-07 |
| 83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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