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4항 (사용료) 관련 | 기타 | 2007-06-15 |
| 772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 취득세 | 2007-05-28 |
| 771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기타 | 2007-04-27 |
| 770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기타 | 2007-04-23 |
| 769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 취득세 | 2007-03-30 |
| 768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기타 | 2007-03-09 |
| 767 |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취득세 | 2007-02-09 |
| 766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 | 2006-12-22 |
| 765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 자동차세 | 2006-12-15 |
| 764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기타 | 2006-11-0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