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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534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2024.05.10
4533서울행정법원[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2024.05.09
4532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절차적 요건의 미비(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산입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547)2024.05.09
4531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2024.05.08
4530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2024.05.08
4529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2021구단61782)2024.05.07
4528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세 경정처분 중 고발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2023구합66344)2024.05.07
4527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2024.05.07
452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긴급지원요청에 대하여 구두로만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1817)2024.05.02
4525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사례(2023구합81602)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