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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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4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펀드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0599) | 2024.05.17 |
| 4543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8234) | 2024.05.17 |
| 4542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애인의 동의 없이 그 거처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긴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진정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의사표시 가능성,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그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8503) | 2024.05.17 |
| 4541 | 서울행정법원 | [행정][노동]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관련 인사평가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2021구합81035) | 2024.05.17 |
| 4540 | 서울행정법원 | [행정][노동]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기간의 의미,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한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1507) | 2024.05.16 |
| 4539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5386) | 2024.05.16 |
| 4538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2구단60182) | 2024.05.14 |
| 4537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2023구합72097) | 2024.05.13 |
| 4536 | 서울행정법원 |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 2024.05.13 |
| 453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2구단66760) | 2024.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