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약식명령사건이 통상재판에 회부된 후 다시 하는 약식명령의 적부(재형 62-5) | 제15호 | 제정 | 1962-01-27 |
|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 제14호 | 제정 | 1962-01-27 |
|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 제13호 | 제정 | 1962-01-27 |
|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 제12호 | 제정 | 1962-01-27 |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 제11호 | 제정 | 1962-01-27 |
|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 제10호 | 제정 | 1961-11-10 |
|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재형 61-6) | 제9호 | 제정 | 1961-09-21 |
|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 | 제8호 | 제정 | 1961-07-23 |
| 국고금 압류(재민 61-2) | 제7호 | 제정 | 1961-03-22 |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 제6호 | 제정 | 196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