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 제35호 | 제정 | 1963-04-02 |
|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 제34호 | 제정 | 1963-03-11 |
|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 제33호 | 제정 | 1963-02-21 |
|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 | 제32호 | 제정 | 1963-01-17 |
| "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 | 제31호 | 제정 | 1963-01-07 |
|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 제30호 | 제정 | 1963-01-07 |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 제29호 | 제정 | 1963-01-07 |
|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 제28호 | 제정 | 1963-01-07 |
|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 제27호 | 제정 | 1963-01-07 |
| 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재민 63-7) | 제26호 | 제정 | 1963-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