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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제25호제정1963-01-07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제24호제정1963-01-07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제23호제정1963-01-07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제22호제정1962-11-28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제20호제정1962-07-02
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제21호제정1962-06-28
판결원본의 선고일자와 영수일자 부기(재일 62-3)제19호제정1962-06-14
판결선고와 결과통지(재형 62-7)제18호제정1962-05-31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제17호제정1962-05-23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제16호제정196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