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806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고정13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734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14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104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413,2023전고20(병합) 판결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갑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갑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갑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갑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갑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갑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