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48, 2024.03.29키워드맵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402, 2024.03.28키워드맵제조금지,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 부산지방법원2024고단522,2024초기463외31, 2024.03.27키워드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356, 2024.03.22키워드맵원상회복명령 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895, 2024.03.21키워드맵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