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2 판결
갑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병 공단이 갑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갑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갑의 민원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
주택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갑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갑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갑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을이 다시 수도권 도시…
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단110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1361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1034,2820,2023고단1480,415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2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