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갑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갑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
대구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48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12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