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보 제325호
청구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청구인들에게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석이 승계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수료 규칙’이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대학의 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