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3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킨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서구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 문…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가벌성 있는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의한 것일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기기간인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36…
개정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2조 제2항, 제14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