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국세기본법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인 청구인이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의사 등’이라 한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