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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893[추천예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재부 해석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기재부 해석과 같이 2024년 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2025-07-17
9892[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5. 07.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주요 내용

2025-07-16
9891[추천예규]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함

2025-07-16
9890[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7) 법인의 주주구성 방향2025-07-16
9889[이슈체크]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2025-07-15
9888[이슈체크] 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2025-07-15
9887[추천예규]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2025-07-15
9886[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23] KIFRS1028,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배당 회계처리2025-07-14
9885[추천예규]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2025-07-14
9884[이슈체크] [Samil Insight]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