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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0358[이슈체크]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026-04-14
10357[이슈체크] 12월말 연결법인은 4월말까지 연결법인세 신고하세요2026-04-14
10356[추천예규] 토지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토지인도 소송 승소로 임차인이 공탁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6-04-14
10355[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60] KIFRS1028, 관계기업투자주식 간주처분(Deemed disposal) 회계처리2026-04-13
10354[추천예규] 차주(借主)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 및 채권자약정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2026-04-13
10353[인포 Inside] [보험세무3]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보험과 세금 - (3) 보장성 보험금 수령과 과세체계2026-04-10
10352[이슈체크]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26-04-09
10351[추천예규] 기간제법 위반을 사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6-04-09
10350[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6. 04. 06.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6-04-08
10349[추천예규]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