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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추천예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 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2026-03-12
10306[이슈체크]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2026-03-12
10305[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6. 03. 09.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6-03-11
10304[추천예규]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현저히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는 등 우선주 배당이 형식상 우선권 행사에 불과할 뿐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의 몫을 이전한 경우라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배당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6-03-11
10303[인포 Inside] [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2026-03-11
10302[이슈체크]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

- 3. 31.(화)까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2026-03-10
10301[추천예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6-03-10
10300[이슈체크] 올해부터 고배당기업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2026-03-09
10299[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56] KIFRS1109, 간편법에 의한 예상손실 충당금 설정방법①2026-03-09
10298[추천예규]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