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62 | [이슈체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2025-06-27 |
| 9861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2)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 2025-06-27 |
| 9860 | [이슈체크]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 관련 주요 개정내용 | 2025-06-26 |
| 9859 | [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2025-06-26 |
| 9858 | [추천예규] 도ㆍ소매업과 인적용억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2025-06-25 |
| 9857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1) 법인의 자금과 세무상 쟁점 | 2025-06-25 |
| 9856 | [이슈체크]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7월 한 달간 신청 가능
| 2025-06-24 |
| 9855 | [추천예규]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5-06-24 |
| 9854 | [이슈체크]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025-06-23 |
| 9853 |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20] KIFR1115, 반품권이 부여된 매출 계약 수익인식 | 2025-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