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7 | [추천예규]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2025-12-16 |
| 10136 | [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5. 12.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유예
| 2025-12-16 |
| 10135 |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44] KIFRS1115, 본인 vs. 대리인의 판단: 본인 indicator와 대리인 indicator가 섞여 있는 경우 | 2025-12-15 |
| 10134 | [추천예규]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ㆍ차량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경품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2025-12-15 |
| 10133 | [인포 Inside] 사업양수도계약 관련 세무상 쟁점 및 법인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시 주의할 점 - (2) 사업양수도 당사자의 회계 처리 | 2025-12-12 |
| 10132 | [추천예규]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배당 재원의 순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025-12-11 |
| 10131 | [이슈체크] [Samil Insight]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 2025-12-11 |
| 10130 | [추천예규] 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2025-12-10 |
| 10129 | [인포 Inside] 사업양수도계약 관련 세무상 쟁점 및 법인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시 주의할 점 - (1) 포괄양수도계약 이행과 이후의 세무처리법 | 2025-12-10 |
| 10128 | [추천예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5-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