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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0439[인포 Inside] [보험세무5] 재산가의 상속과 보험 - (3) 상속세 예측을 위한 계산절차2026-06-12
10438[추천예규]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6-06-11
10437[추천예규]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2026-06-10
10436[인포 Inside] [보험세무5] 재산가의 상속과 보험 -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2026-06-10
10435[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6-06-09
10434[이슈체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2026-06-08
10433[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선정 2026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2026-06-08
10432[추천예규]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2026-06-08
10431[인포 Inside] [보험세무5] 재산가의 상속과 보험 - (1)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2026-06-05
10430[이슈체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신탁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