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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830[추천예규]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2025-06-05
9829[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6 (개인과 영리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 (5) 법인 증여 실행절차2025-06-05
9828[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6. 02.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5-06-04
9827[추천예규]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5-06-04
9826[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6 (개인과 영리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 (4) 법인 증여 의사결정 기준2025-06-04
9825[추천예규]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2025-06-03
9824[이슈체크]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5-06-02
9823[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7] KIFRS1036, 손상평가시 CGU장부금액과 현금흐름 간의 일관성2025-06-02
9822[추천예규]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2025-06-02
9821[이슈체크]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