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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827[추천예규]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5-06-04
9826[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6 (개인과 영리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 (4) 법인 증여 의사결정 기준2025-06-04
9825[추천예규]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2025-06-03
9824[이슈체크]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5-06-02
9823[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7] KIFRS1036, 손상평가시 CGU장부금액과 현금흐름 간의 일관성2025-06-02
9822[추천예규]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2025-06-02
9821[이슈체크]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025-05-30
9820[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6 (개인과 영리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 (3) 법인 증여와 세금 계산법2025-05-30
9819[이슈체크]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 작년에 합계 5억원 넘은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2025-05-29
9818[추천예규] 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