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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778[추천예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5-05
9777[추천예규]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ㆍ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ㆍ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2025-05-01
9776[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5. 04.

- 조특법 등 3월 공포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현황

2025-04-30
9775[추천예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 이후에, 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2025-04-30
9774[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5)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2025-04-30
9773[추천예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5-04-29
9772[이슈체크] 6. 2.(월)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5-04-28
9771[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2] KIFRS1033, 전환가능 금융상품과 주당이익 (KPMG)2025-04-28
9770[추천예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2025-04-28
9769[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4) 법인상속(자산수증익)과 세금 계산법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