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Issue & Focus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
9787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7)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2025-05-09
9786	[이슈체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2일까지	2025-05-08
9785	[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음.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5-05-08
9784	[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5. 07.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5-05-07
9783	[이슈체크]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2025-05-07
9782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3] IFRS 2의 적용대상인 Warrant와 IFRS 9, IAS 32 적용대상인 Warrant	2025-05-07
9781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6) 법인상속 실행절차	2025-05-07
9780	[추천예규]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2025-05-07
9779	[추천예규]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2025-05-06
9778	[추천예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