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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383[추천예규]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024-09-18
9382[추천예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2024-09-17
9381[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4-09-16
9380[인포 Inside]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2) 소득세 절세 접근법2024-09-13
9379[인포 Inside] [M&A와 투자, 기업재편 가이드] 시리즈9. 비우호적(적대적) M&A2024-09-12
9378[이슈체크]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2024-09-12
9377[이슈체크]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2024-09-12
9376[추천예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4-09-12
9375[이슈체크]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ㆍ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2024-09-11
9374[이슈체크] 9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