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80 | [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7. 07.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 2025-07-09 |
| 9879 | [추천예규]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25-07-09 |
| 9878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5) 가수금 보유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 2025-07-09 |
| 9877 | [추천예규]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 2025-07-08 |
| 9876 |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22] KIFRS1028, 손상기업에 대한 순투자(net investment)지분법 회계처리 | 2025-07-07 |
| 9875 | [추천예규]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 2025-07-07 |
| 9874 | [이슈체크]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 2025-07-07 |
| 9873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4)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세무상 쟁점 | 2025-07-04 |
| 9872 | [이슈체크]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 2025-07-03 |
| 9871 | [추천예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5-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