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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769[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4) 법인상속(자산수증익)과 세금 계산법2025-04-25
9768[추천예규]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2025-04-24
9767[이슈체크]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 2025. 1. 2.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2025-04-23
9766[추천예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5-04-23
9765[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3)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2025-04-23
9764[추천예규] 일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에 대한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

수익배분금이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5-04-22
9763[이슈체크] 조세심판원 2025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2025-04-21
9762[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1] KIFRS1036, 손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2025-04-21
9761[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5-04-21
9760[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2) 개인 상속세 계산법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