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Issue & Focus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
9760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2) 개인 상속세 계산법	2025-04-18
9759	[추천예규]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5-04-17
9758	[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4. 14.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5-04-16
9757	[이슈체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ㆍ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2025-04-16
9756	[추천예규]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2025-04-16
9755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1) 상속에 대한 개인과 영리법인의 과세구조	2025-04-16
9754	[이슈체크]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2025-04-15
9753	[추천예규]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4-15
9752	[이슈체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4.15.~5.7.)	2025-04-14
9751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0] KIFRS1012,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한 영업권 증가액의 손상여부	2025-04-14